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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1월7일부터 적용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단계적 방역수치 의무화

11월1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발표를 하였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7일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한 이유는 기존 3단계에서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고 3단계일 시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
①생활방역(1단계)
②지역유행(1.5, 2단계)
③전국유행(2.5, 3단계)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적용

▶️거리두기5단계
①1단계→1.5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 넘을 시

②1.5단계→2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지역유행 단계)
–1.5단계보다 2배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일 시

③2.5단계와 3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전국적유행 단계)
◇2.5단계 – 전국적으로 400~500명 시
◇3단계 - 전국적으로 800~1000명 시

▶️단계 차등 적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①고·중·저 위험시설 →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개로 분류

②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③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④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

▶️방역수치 핵심 의무화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이후 단계 시 별도로 적용

▶️단계별 방역수치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①1.5단계
-춤추기 금지, 이용인원 제한
②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③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①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
②2.5단계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①2단계 시
◇식당
-오후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①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②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①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①2.5단계까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 체육시설
①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①2.5단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②3단계부터
-금지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 조정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치 의무화
①1단계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
②1.5~2단계 (지역유행 단계)
-확대가능
③3.5단계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④3단계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

▶️학교
▮3단계부터 원격 수업 전화
①1단계
-2/3 수준으로 등교
②1.5단계
-2/3 등교
③2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넘지 않도록 등교
④2.5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⑤3단계
-원격수업 진행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
①1단계
-띄어 앉기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을 진행
②1.5단계,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 참여가능 이후 모임과 식사는 금지
③2.5단계,3단계 (전국적유행 단계)
-비대면 원칙

▶️방역수치 위반 과태료 부과
▮11월7일부터 부과
①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부과
②이용자 10만원 이하 부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1월13일부터 부과